전기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전력 75kW가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 관리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 계약전력 75kW는 정확히 어떤 기준일까
- 실제 사용 전력이 아니라 계약전력 기준일까
- 모든 건물이 해당되는 걸까
- 임차 건물도 선임 대상일까
이런 질문의 답은 대부분 전기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전력 75kW 기준이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계약전력 75kW 기준은 어디에 나오는 법일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정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계약전력 75kW입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기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자를 지정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전력 75kW라는 기준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5kW는 실제 사용 전력이 아니라 한전과 계약한 전력 용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A
계약전력 60kW
실제 사용 전력 70kW
건물 B
계약전력 80kW
실제 사용 전력 40kW
이 경우 법 기준에서는 건물 B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계약전력 기준으로 전기 설비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자는 먼저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나 전기사용 계약서를 통해 계약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75kW 기준이 만들어졌을까
전기안전관리 기준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기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고는 대부분 설비 관리 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 화재
- 누전 사고
-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 손상
- 절연 불량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는 전문 기술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에서 관리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참고
– 전기안전관리 대행 비용 얼마일까? 건물 규모별 현실 가격 정리
계약전력 75kW가 넘으면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선임 대상이 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수전 건물
- 일부 임차 건물
- 특수 전기 설비
이 경우에는 설비 구조에 따라 선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 계약전력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임 범위 문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내부 참고
– 전기안전관리 책임은 점검자에게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실제 건물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쉽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건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층 상가 건물
1층 음식점
2층 학원
3층 병원
건물 전체 계약전력
120kW
이 경우 계약전력 기준을 넘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이 됩니다.
이때 관리 방법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건물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두 번째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계약
실제로 중소형 건물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
계약전력 75kW 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전기 설비 관리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은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계약전력 기준
- 일정 규모 이상 전기 설비는 안전관리 의무 발생
- 건물 또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 가능
- 직접 선임 또는 대행 관리 가능
전기 설비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설비에 대해 전문 기술자의 관리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전력을 확인하고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