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왜 구분할까?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을
👉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핵심 목적은
- 사고 예방
- 설비 노후화 관리
- 위험 발생 시 즉각 대응
즉, 계획적인 관리 + 돌발 위험 대응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정기점검이란? (법적 개념)
정기점검은 법에서 정한 주기와 항목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점검이다.
주요 특징
- 점검 주기: 월 1회 / 분기 1회 / 반기 1회 / 연 1회 (설비 규모에 따라 상이)
- 법적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
- 기록 보존 필수
주요 점검 항목 예시
-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측정
- 차단기 작동 상태
-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 배선 열화 상태
👉 핵심: “계획된 관리”
3. 수시점검이란? (법적 개념)
수시점검은 이상 발생 시 또는 위험이 예상될 때 즉시 수행하는 점검이다.
주요 특징
- 점검 시기: 사고, 정전, 이상 징후 발생 시
- 법적 근거: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 조치 의무
- 기록 의무 있음
수시점검 대상 상황 예시
- 누전 발생
- 차단기 반복 트립
- 타는 냄새, 발열 발생
- 침수, 낙뢰, 화재 이후
👉 핵심: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
4. 법적 책임 차이 – 정기 vs 수시
| 구분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
| 법적 성격 | 의무 | 조건부 의무 |
| 미이행 시 | 과태료, 행정처분 | 사고 시 책임 가중 |
| 책임 주체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 |
| 관리 성격 | 예방 중심 | 대응 중심 |
👉 정기점검 미실시는 즉시 처벌 대상
👉 수시점검 미실시는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책임으로 연결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
실제 사고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이다.
“정기점검은 했는데, 수시점검을 왜 안 했느냐”
예)
- 반복 트립 → 단순 리셋만 하고 점검 미실시
- 타는 냄새 → 육안 점검만 하고 기록 미작성
이 경우,
👉 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 민·형사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
6.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정기점검 = 무조건 해야 하는 기본 의무
- 수시점검 =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 점검 + 기록 = 법적 방어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