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계약은
👉 한 번 잘못 체결하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계약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점검 포함인 줄 알았는데 방문 안 한다네요.”
“사고 났는데 출동이 계약에 없답니다.”
“정기검사 대응은 별도 비용이래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 계약서 조항 미확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전기안전관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핵심 조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계약 범위 – ‘전기안전관리’의 정확한 정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 계약 범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월 정기 점검
- 점검 기록 작성
- 이상 발생 시 조치
- 사고 시 출동 대응
👉 “관리”라는 단어만 있고 범위가 없으면 위험
2️⃣ 방문 점검 횟수 – 월 몇 회인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월 1회 이상 방문 점검
❌ “필요 시 방문”
❌ “상황에 따라”
👉 이런 문구 = 방문 안 해도 계약 위반 아님
3️⃣ 점검 기록 제공 여부 – 가장 중요한 조항
점검 기록은:
- 법적 증거
- 보험 청구 자료
- 형사 책임 판단 기준
반드시 포함:
- 점검표 제공
- 사진 기록
- 기록 보관 기간
👉 기록 제공 없는 계약 = 사고 시 100% 불리
4️⃣ 사고 대응 출동 조항 – 생명선
반드시 명시:
- 출동 시간 (예: 2시간 이내)
- 24시간 대응 여부
- 출장비 포함 여부
👉 출동 조항 없으면 사고 시 연락 안 받아도 계약 위반 아님
5️⃣ 정기검사 대응 포함 여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는:
- 법정 강제 검사
- 불합격 시 개선 필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 검사 대응
- 지적 사항 개선 지원
👉 포함 안 하면 검사 때마다 추가 비용 발생
6️⃣ 책임 범위 조항 – 가장 분쟁 많은 부분
많은 계약서에는 다음 문구가 들어갑니다.
“관리자는 설비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 문구 그대로 두면 사고 시 모든 책임 = 건물주
반드시 수정:
“관리자는 점검 및 관리 범위 내 책임을 진다.”
7️⃣ 손해배상 및 보험 조항
반드시 확인: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보험 증권 사본 요청
👉 보험 없는 업체 = 사고 시 보상 능력 0
8️⃣ 계약 해지 조건 – 탈출구 확보
반드시 포함:
- 30일 전 통보 → 해지 가능
- 위반 시 즉시 해지
👉 해지 조항 없으면 불량 업체에 묶임
9️⃣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명확히 해야 할 항목:
- 출장비
- 부품 교체
- 긴급 출동
- 야간 작업
👉 “별도 협의” = 분쟁의 씨앗
🔟 점검 불이행 시 책임 조항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점검 미이행으로 사고 발생 시 관리업체 책임”
👉 이 조항 하나로 법적 책임 절반 이상 방어 가능
📌 실제 분쟁 사례
고압 수전 상가
→ 월 6만 원 계약
→ 방문 점검 없음
→ 점검 기록 없음
→ 화재 발생
법원 판단:
👉 관리 계약 있음에도 관리 부실 → 건물주 100% 책임
이유:
👉 계약서에 방문·기록·책임 조항 없음
💡 실무자가 추천하는 ‘안전한 계약 구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5대 조항
- 월 방문 점검
- 점검 기록 제공
- 사고 시 출동 대응
- 정기검사 대응
- 관리 책임 범위 명시
👉 이 5가지만 있어도 법적 리스크 80% 차단
🧠 실전 계약 팁
- 계약서 초안 받으면
→ 하루만 검토 → 바로 서명 금물 - 위 10개 조항 체크 → 수정 요구
👉 정상 업체 = 수정 수용
👉 거부 업체 = 계약 중단
✅ 정리
전기안전관리 계약은
👉 가격보다 ‘조항’이 10배 더 중요합니다.
🔗 내부링크 ①
전기안전관리 업체 선정 기준 – 절대 실패하지 않는 7가지 체크리스트
🔗 내부링크 ②
전기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완전 해부 – 건물주 vs 관리자 vs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