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은 단순한 복구 작업 공간이 아니라
조사 대상 현장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겠지.”
하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다.
1. 전기 사고 조사 구조의 전체 흐름
전기 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조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긴급 대응 (소방)
2️⃣ 형사 조사 (경찰)
3️⃣ 기술 원인 분석 (전기안전공사)
4️⃣ 행정 조사 (지자체·산업부)
👉 이 4단계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 1단계: 소방 – 사고 원인 1차 판단
소방은
- 화재 여부
- 감전 사고 여부
- 2차 피해 위험
을 중심으로
현장 초기 판단을 한다.
👉 이 단계의 기록은
👉 이후 모든 조사 자료의 기초가 된다.
3. 2단계: 경찰 – 책임자 특정
경찰의 목적은 명확하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가?”
그래서 경찰은
다음에 집중한다.
- 관리 책임자
- 점검 담당자
- 최근 점검 기록
- 조치 이력
👉 이때 점검 기록표 + 관리 문서가
👉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
4. 3단계: 전기안전공사 – 기술적 원인 규명
이 단계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다.
전기안전공사는:
- 설비 상태
- 보호장치 작동 여부
- 배선·차단기·접지 상태
- 과부하 여부
👉 기술적 분석을 통해
👉 관리 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5. 4단계: 행정기관 – 행정처분 결정
마지막 단계는
행정 처분이다.
- 과태료
- 사용 정지
- 개선 명령
- 형사 고발 병행
👉 이 단계에서
👉 점검 기록·조치 이력·관리 체계가
👉 최종 책임 판단 기준이 된다.
6.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단 3가지다.
1️⃣ 점검 기록
2️⃣ 이상 통보 이력
3️⃣ 조치 지시 및 실행 기록
👉 이 3가지가 명확하면
👉 책임 범위는 극적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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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전기 사고는
순간이지만,
책임 판단은
📌 기록의 역사로 결정된다.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 관리 구조가
모든 결과를 만든다.
“전기 사고 발생 시 수사·행정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