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
전기안전관리 업무에서
점검 기록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전기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다.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을 성실히 했더라도
기록이 부실하면
👉 법적으로는 ‘점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 법 기준에서 점검 기록표를 어떻게 보는지
👉 어떤 항목이 특히 중요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다.
1. 법은 ‘점검 행위’보다 ‘기록’을 본다
전기사업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리의 흔적이다.
즉,
- 실제로 점검을 했는가 ❌
- 점검했다는 객관적 기록이 남아 있는가 ⭕
행정기관이나 사고 조사 시
구두 설명은 거의 의미가 없다.
👉 판단 기준은 항상 문서다.
2. 점검 기록표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핵심 항목
점검 기록표는 형식보다
내용의 충실도가 중요하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법 기준에서 빠지면 불리해지는 요소들이다.
✔ 점검 일자와 주기
- 법정 점검 주기 충족 여부 판단
- 날짜 누락·집중 기재는 신뢰도 하락
✔ 점검자 정보
- 성명
- 자격 구분
- 관리 책임 주체 식별
✔ 점검 대상의 특정성
- “전기설비 전체” 같은 표현 ❌
- 실제 확인한 설비가 드러나야 함
✔ 이상 사항 및 조치 내용
- 이상 발견 여부
- 조치 또는 조치 요구 기록
👉 이 항목이 없으면
👉 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이상 없음’만 반복될 때 발생하는 문제
오래된 설비임에도
수년간 “이상 없음”만 반복된다면
법적 해석은 이렇게 흐른다.
“실제 점검을 했는가?”
법은 완벽한 설비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점검 과정의 현실성을 본다.
- 부하 변화
- 노후 상태
- 환경 변화
이런 요소가 기록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받는다.
4. 점검 기록표는 ‘방어 문서’다
점검 기록표는
책임을 떠안는 문서가 아니라
책임을 줄이는 문서다.
- 점검했다
- 확인했다
- 기록했다
- 전달했다
이 흐름이 남아 있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관리 주체 또는 사용자에게 이동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부링크)
👉 전기사업법에서 말하는 전기안전관리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