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요구하는 기록 보관 기간 정리
전기안전관리 점검 기록을 두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이 기록, 몇 년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의외로 법에 명확한 연수가 적혀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글에서는
👉 법과 기준을 종합했을 때
👉 점검 기록 보관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안전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다.
1. 전기사업법에 ‘보관 기간’이 명시돼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 전기사업법에는 구체적인 연수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 점검 이력의 확인 가능성
- 관리 상태의 지속성
- 사고 발생 시 관리 행위 입증
즉,
보관 기간은 ‘책임 판단 가능 기간’과 연결된다.
2. 실무에서 안전한 최소 보관 기간
행정 사례와 실무 기준을 종합하면
다음 기준이 가장 현실적이다.
✔ 최소 3년
- 최근 관리 상태 입증용
- 정기 점검 이력 확인
✔ 권장 5년 이상
- 사고 발생 시 추적 조사 대비
- 반복 지적 사항 관리 증빙
특히
- 노후 설비
- 다중이용시설
- 사고 이력 있는 현장
이라면
👉 5년 이상 보관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3. 기록을 폐기할 때 더 위험해지는 경우
기록을 오래 보관하는 것보다
잘못 버리는 게 더 위험하다.
다음 상황에서는 특히 불리하다.
- 사고 발생 직후 기록 폐기
- 최근 점검 기록만 남기고 과거 삭제
- 일부 연도만 선택적으로 보관
👉 이 경우
👉 관리 이력 은폐로 오해받을 수 있다.
4. 보관 형태는 종이 vs 전산, 문제될까?
법은 보관 형태를 문제 삼지 않는다.
- 종이 ⭕
- 전산 ⭕
중요한 건:
- 훼손되지 않는가
- 필요 시 즉시 제시 가능한가
- 조작 의심이 없는가
👉 이 조건만 충족하면
👉 전산 보관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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