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가장 흔한 질문이다.
“외주 줬는데,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인가요?”
많은 사업장이
외주 점검을 책임 이전 수단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법은
외주 여부보다 관리 구조를 본다.
1. 외주는 ‘책임 이전’이 아니라 ‘업무 위탁’이다
법의 기본 원칙은 이것이다.
관리 책임은
설비 소유자에게 있다.
외주 계약은
점검 업무만 위탁하는 것이지
📌 관리 책임 자체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다.
2. 자체 점검과 외주 점검의 법적 차이
| 구분 | 자체 점검 | 외주 점검 |
|---|---|---|
| 점검 수행 | 내부 인력 | 외부 전문기관 |
| 1차 책임 | 관리자 | 관리자 |
| 점검 오류 책임 | 내부 점검자 | 외주 업체 |
| 관리 총괄 책임 | 관리자 | 관리자 |
👉 핵심:
관리 책임은 언제나 동일하다.
3. 외주 점검 시에도 관리자의 책임이 유지되는 이유
법은 이렇게 판단한다.
외주를 줬다는 건
관리 포기 선언이 아니다.
관리자는 여전히:
- 점검 주기 관리
- 결과 검토
- 이상 조치 결정
👉 이 세 가지 책임에서
👉 벗어날 수 없다.
4. 외주 업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외주 업체의 책임은
다음 상황에서 명확해진다.
- 점검 미실시
- 형식적 점검
- 이상 은폐
- 허위 기록
👉 이 경우
👉 점검 수행 책임은 외주 업체에 귀속된다.
하지만
👉 관리 책임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남는다.
5. 가장 위험한 구조: 외주 + 무관심
현장에서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구조다.
- 외주 줌
- 결과 안 봄
- 기록만 파일에 넣어둠
👉 이 구조에서 사고 발생 시
👉 관리자 책임은 거의 피할 수 없다.
6.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외주 관리 구조
외주 점검을 활용하면서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 점검 일정 관리
2️⃣ 점검 결과 검토 기록
3️⃣ 조치 여부 결정 기록
👉 이 3가지만 있어도
👉 관리 책임은 상당 부분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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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외주는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언제나 이렇게 본다.
“관리 권한을 가진 자가
최종 책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