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점검자·소유주 책임 구분
사고나 민원이
분쟁으로 번지는 순간,
이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누가 책임인가요?”
전기안전관리 분쟁의 핵심은
👉 역할 구분 + 기록 여부다.
1. 분쟁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
- 법적 관리자 지정 여부
- 점검 주체
- 관리 계약 내용
- 점검 기록
👉 실제 사고 원인은
👉 그다음이다.
2. 책임이 나뉘는 기본 구조
🔹 소유주·사용자
- 개선 조치 이행 책임
- 설비 유지 책임
🔹 전기안전관리자
- 점검 수행 책임
- 위험 인지 및 통보 책임
- 기록 관리 책임
🔹 시공·유지보수 업체
- 시공 하자
- 조치 미이행
- 기준 미준수 작업
3. 점검자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경우
- 점검 누락
- 반복 위험 방치
- 기록 미작성
- 허위·과장 표현
👉 “봤지만 안 적었다”는
👉 책임 인정으로 해석된다.
4. 점검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 지적사항 명확
- 개선 요구 기록 존재
- 사진 근거 충분
- 일정 관리 기록 있음
👉 이 네 가지가 있으면
👉 분쟁에서도 보호된다.
5. 분쟁을 키우는 위험한 문장들
❌ “문제 없습니다”
❌ “완전 안전”
❌ “이상 없음 확인”
👉 분쟁 시
👉 이 문장은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6.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기록을 남기는 것
👉 선을 넘지 않는 것
전기안전관리자는
“조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 관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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