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구조 이해하기
전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지점에서 혼란이 생긴다.
“이건 관리 주체 책임인가, 사용자 책임인가?”
이 글에서는
👉 법 기준에서 두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1. 법에서 말하는 관리 주체란 누구인가
전기사업법에서 말하는 관리 주체는
대체로 다음 중 하나다.
- 설비 소유자
- 설비 관리자
-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 주체
👉 핵심은
설비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다.
2. 사용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용자는
설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다.
법은 사용자에게
다음 책임을 요구한다.
- 관리자의 지적 사항 이행
- 설비 무단 변경 금지
- 위험 행위 방지
즉,
👉 지적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이 커진다.
3. 전기안전관리자의 위치는 어디인가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 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이다.
법적 책임 기준은 명확하다.
- 점검 ⭕
- 기록 ⭕
- 보고 ⭕
- 직접 수리 ❌
👉 이 선을 넘지 않는 한
👉 사고의 1차 책임자가 되기는 어렵다.
4. 책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실제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판단 근거는 이것이다.
“누가 알고 있었고, 누가 기록으로 남겼는가”
- 지적 기록 있음 → 책임 이동
- 기록 없음 → 책임 집중
👉 그래서
👉 전기안전관리의 핵심은 언제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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