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정 규모 이상에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용이나 관리 문제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 화재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점검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법적 책임을 실제 현장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보겠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전기설비의 계약전력 규모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전력 75kW 이상 전기설비
- 고압 수전 설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및 건물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때 선임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 직접 선임
사업장에서 전기기사를 채용하여 관리 - 대행 계약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와 계약
많은 중소 사업장에서는 보통 대행 계약 방식을 선택한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부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하루 미선임이라고 해서 바로 최고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높아질 수 있다.
- 장기간 미선임
- 반복 위반
- 사고 발생
특히 전기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선임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선임 신고까지 해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선임 신고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정
- 선임 계약 체결
- 선임 신고
이 신고는 보통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만약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했더라도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미선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미선임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업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미선임이 어떻게 적발되는지다.
대표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정기 점검
전기안전공사 점검 시 확인
전기 사용 신고
신규 전기 설비 사용 시 확인
사고 발생
전기 화재나 감전 사고 발생 후 조사
특히 전기 화재 사고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미선임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 책임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건물 관리자가 선임 의무를 몰랐던 경우
소규모 건물이나 공장에서 종종 발생한다.
전기안전관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행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다시 계약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이전 후 신고 누락
전기 설비는 있는데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관리 부족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미선임 위반으로 처리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두는 이유
전기안전관리자 제도가 있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다.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 전기 화재
- 감전 사고
- 설비 폭발
- 정전 사고
특히 노후 전기설비에서는 작은 문제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산업 화재의 상당수가 전기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에는 반드시 전문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다.
전기안전관리 미선임보다 더 위험한 것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위험이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 설비 점검 미실시
- 노후 전선 방치
- 차단기 용량 불일치
- 접지 불량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 결국 전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안전관리자를 비용이 아니라 안전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
마무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계약전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 신고 완료
- 정기 점검 수행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법적 문제와 전기 사고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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