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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불일치가 문제 되는 순간
사고 조사나 행정 점검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것이다.
기록에는 ‘이상 없음’
실제 설비는 ‘문제 있음’
이 순간부터
모든 책임 논의가 시작된다.
1. 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본다.
- 점검 기록 내용
- 사고 시점 설비 상태
👉 그리고 이 둘이 다를 경우
👉 기록의 신뢰성이 먼저 문제 된다.
2. 점검 시점과 사고 시점이 다른 경우
모든 사고가
점검 직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은
다음 질문을 던진다.
- 점검 당시 실제로 이상이 있었는가
- 점검 이후 변경·훼손은 없었는가
👉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 기록으로 입증되면
👉 점검자 책임은 크게 제한된다.
3. 기록 불일치가 점검자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음 경우는 위험하다.
-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이상을 누락
- 반복 지적 대상이 갑자기 ‘이상 없음’
- 사진·측정 기록 전무
👉 이 경우
👉 기록 자체가 부실 점검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4. 점검자를 지켜주는 최소 기준
점검자를 보호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 판단 근거 기록
- 측정값 또는 확인 방식 명시
- 관리 주체 통보 흔적
👉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 책임은 설비 관리 방향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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